[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주 1차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오늘의 미션, 학습평가 학습정리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진행 과정 중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의 1주 차 1차시에는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의 미션과 학습평가를 진행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마무리 학습정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Q. 법은 우리에게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A. 전문가 의견

법은 인간이 사회적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전제로 법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모든 것을 방임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 결국 자신의 존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래서 법은 상대와 내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약속한 규범을 바르게 지키려는 의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평가

01. 법의 목적은 범죄자를 잡는 데 있다. (O/X 퀴즈)

• 정답 : X
• 해설 : 법의 목적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02.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객관식)

① 성문법

② 불문법

③ 법률

④ 조례

• 정답 : ② 불문법
•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그 하위법으로 법률, 규칙 명령, 조례가 있다.

03. 사회복지법은 일본에서 수입해 온 법이다. (O/X 퀴즈)

• 정답 : X
• 해설 :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주 1차 학습정리

1. 법의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이라 할 수 있다.

2.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상호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다.

3. 법을 통한 삶의 행복과 복지와 모든 일상의 모습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도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4. 법은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평등한 사람의 삶을 구현해 내는 무언의 약속이다.

5.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부합되지 않는 독특한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선이해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점을 간과하면 법을 배우는 마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6.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는 안정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위 내용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https://www.koreahrd.org/Home/Index) 강의 수강 및 시청 후 작성하였습니다.